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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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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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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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2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에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고지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고지내역을 통지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명옥의원 등 11인2026-06-18

221796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고,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임.

박희승의원 등 18인2026-03-31

221675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ᆞ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한 합리적 체납정리와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 보호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통해 징수의 실효성과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2-11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보험료의 효과적인 징수는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 및 사회보장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임 -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김정록의원 등 10인2013-05-21

1905034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예에서와 같이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납부 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해외이주 등을 하는 경우에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것임

김정록의원 등 10인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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