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0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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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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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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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523원안가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5조제2항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145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칭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도로, 공원,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단을 구성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의원 등 11인2015-07-20
1901964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하천·도로·공원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희상의원 등 27인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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