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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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5·18 은 김일성 지령"…허위 사실 유포 40대 검찰 송치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오늘(21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518 # 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송치 #김일성
'민주당 집단린치' 유튜브 제목 뽑고 회의 참석한 이진숙
송기헌 과방위원장 등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5 . 18 폄훼성 행사 개최와 관련한 사과 등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자신이 5 .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경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20대 송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치 #경찰 #허위사실 # 518민주화운동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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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은 세계적 석학들에게 전환기의 정의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양한 의거임 - 최근 몇몇 언론과 인터넷공간에서 5?18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시도가 계속되는 등 그 위상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고 있음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고양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 하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보존, 전시하고 그 기록물에 대한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수언론사 및 보수인터넷 매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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