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전국 어린이통학 버스 3000~4500대 안전 점검 실시
통학 버스 요건을 구비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자동차 안전 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어린이 보호표지 탈부착 여부도 점검한다. 어린이통학 버스 차량 은 어린이 가 승차해 운행 ...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7세 미만으로 조정돼야"
관련 법률 시행 등에 관한 어린이 통학차량 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최윤정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과장과, 정근재 경찰청 교통 안전 과 교통 안전 계 경위는 ' 어린이 통학차량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AXA손보, 안전 운전 환경 조성에 앞장
위한 법 개정 역시 이루어지면서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은 마약·약물 운전에 관한 경각심 고취가, 개정 도로교통법 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핵심이다.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의 부주의한 운행으로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 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과 인솔보호자 동승 및 안전교육 규정 등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는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상자 수가 매년 많음 -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대하여도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승·하차 시 어린이의 안전 확인 등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 - 어린이 통학차량의 불법적 운행행태를 방지하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대하여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운전자를 어린이통학용버스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용버스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가 보호자 탑승이나 어린이의 안전 확인 등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설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전자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조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