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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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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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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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ᆞ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ᆞ구급대원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ᆞ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중에는 영세상인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목조건물이 밀집한 쪽방촌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방특별조사 등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에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경계지구 제도를 정비하여 선제적·적극적인 화재예방과 경계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아 운전자가 합의금·벌금 등 법률분쟁비용을 분담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 소방안전교육사 제도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주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장치인 119비상소화전을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 - 소방용수시설에 119비상소화전을 추가로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심화되는 소방시설, 장비 등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국가의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책임 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전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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