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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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성매매여성 ‘나체’ 촬영·공유한 경찰, ‘ 국가 배상·성희롱 판...
일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 가 3년인 점과 비교하면, 국가공무원 이 직무 중 저지르는 성희롱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마련한 후속 조치에도 여전히 보완할 지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 소청심사에서 감경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정...
국가공무원법 은 징계 의 종류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파면·해임... 부여되었는지, 징계 의결서와 처분사유설명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었는지, 징계시효 가 문제되지는...
선관위 채용비리 직원, 징계 없던 일로…법원 "견책 취소"
국가공무원법 상 성폭력범죄 등이 아닌 일반 징계 사유의 징계시효 는 3년이다. 다만 감사원의 조사 개시 통보가 있으면 시효 가 정지된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감사원의 조사 개시 통보가 징계시효를 멈추게 하는 효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 임기 초반에 권력실세 등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 관련비리는 임기내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임기말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비위사실이 적발되고서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아 국민적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그 직무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 법관에 대해서도 징계시효 규정을 동등하게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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