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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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구체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빈 건축물 정비법)...
무안 오룡지구 학교용지 대금 260억 환수 ‘촉각’
2009년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공공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 용지 를 무상 공급해야... 6개 학교 의 일부 부지 확대 비용 80억원 등 총 260억여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광주교육청,'260억' 오룡지구 학교용지 환수 1년째 허송세월
2009년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은 공공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를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 최초 실시계획 승인이 2005년에 이뤄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그 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이 때문에 교육청은 필요한 곳에 제 때 학교를 설립하기 못하거나 지방교육재정에서 그 재원을 부담해왔음 - 이에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 중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하거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교용지를 확보한 후에도 학교가 개설되지 않고 미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확보 의무 부여에 있어 학교 신·증설 수요 변경 등의 상황 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비용 분담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규정함 - 학교용지 확보 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시·도는 시·도 외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확보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사용승인 등을 받을 때까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고, 학생수요감소 등으로 학교의 신설·증설의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고시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학교용지를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시·도 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분담 비용의 운영에 관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학교용지 확보 예산이 학교용지확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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