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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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하고도, 현행법 으로 가능한 범위 와 법 개정이 필요한 범위 를 구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시행령 개정안이나 입법안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최저임금 위원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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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가정과 직접 계약하거나... 통해 최저임금 과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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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알바 중 3개월이 수습?… 최저임금 도 안 준대요[직장인 완생]
현행법 상 수습 직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업무...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의 적용 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 액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제도의 차별 적용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의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를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 -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로 보고 그 수급 요건을 규정함 -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고용불안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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