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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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위기부터 AI·순 환경 제까지… 환경 법 새 쟁점 조명
대학원생 부문 대상인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상은 서울대학교 공자영 학생의 '어망에 의한 바닷새 혼획... 보전, 환경영향평가 고도화 등도 법적 기반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환경 법은 환경 정책을...
기후대응댐 5곳은 짓고, 2곳은 대안 검토
기후에너지 환경부 ( 장관 김성환)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중 추진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던 신규댐... 건설을 추진하는 댐들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지천댐 재검토 끝 결국 짓기로… 청양 주민들 반발 거세
기후부는 지천댐을 포함해 건설을 추진하는 5곳에 대해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친 뒤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신규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을 명확히 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며, 일정기간 환경영향평가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건강영향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 「민법」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이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반영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어렵게 함 -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시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고, 동시에 한국환경공단에 환경평가업자의 선정 등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게 하며, 한국환경공단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게 함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에 대하여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도록 하게 하며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반영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어렵게 함 -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시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고, 동시에 한국환경공단에 환경평가업자의 선정 등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게 하며, 한국환경공단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게 함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에 대하여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도록 하게 하며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계약하므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의 영향력이 환경영향평가 등에 반영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어렵게 함 -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에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개정될 예정임 - 현행법은 사업의 승인 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및 그 보완·조정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을 착공한 후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검토 및 조치요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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