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원폭 피해자 ·2세 지원 확대 특별 법 개정안 발의
위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 후 김선민 의원과...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20.2%가 자녀 의 선천성 기형 또는 유전성 질환을 경험한...
김선민 의원 “원폭피해 국가 책임 강화”… 지원 법 개정 추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원폭 피해자 ...
"원폭 피해자 ,생활 및 돌봄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전환 필요"
마련하는 법안 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을 2019년 6월말까지 존속하도록 4년 연장함 -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 모두를 보상 대상인 피해자로 하고, 더욱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함 - 삼청교육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 관련된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삼청교육을 위하여 벌어진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모든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 대부분 생활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4년 연장하여 존속하도록 함 - 위원회가 2017년 7월 29일까지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의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이후 관련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 - 피해자의 범위에 새로이 추가된 입소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삼청교육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임금에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1953.7.27.) 이후 납북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활동이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나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단순 지원활동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송환, 보상 등의 업무에 관한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대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