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0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090임기만료폐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들이 건전한 선거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정치참여 등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15-07-16
1917016대안반영폐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연수원의 직무범위에 국민의 주권의식의 앙양과 건전한 선거문화 창달을 위한 유권자 연수를 추가 확대하고 원장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보함
조원진의원 등 12인2015-10-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