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0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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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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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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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55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19
2008715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25
2208359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4인2025-0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543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를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 -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3인2013-01-31
1903545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관계의 성립ᆞ소멸, 보험료의 납부ᆞ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3인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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