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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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도 인정한) 라이더는 노동자다!
이번 판결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뿐 아니라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송서비스 등 다른 다른 플랫폼... 프랑스 대법원도 우버 운전자의 근로자 성을 인정했고, 최저임금 보호 와 단체교섭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설치기사, 학습지 교사 등 성과나 업무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의 보호 막...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법에 따른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도 최저임금 에 맞춰져 있고... 하루 최저임금 의 5배까지 지급한다. 이밖에도 가사근로자 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를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 -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관계의 성립ᆞ소멸, 보험료의 납부ᆞ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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