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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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 광역· 기초 의원 3명 중 1명 '전과자'… 기초의회 34.1% 넘어
6.3 지방 선거 를 통해 선출된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장 과 지방의원들의 전과 실태가 공개되면서 지역 사회에... 특히 일부 기초의회 는 당선자 대다수가 전과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당의 공천 검증...
충남 광역· 기초 의원 3명 중 1명 전과자…보령시 의회 90% 넘어
선거 당선자 전과 실태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충남 지역 당선자들의 전과 보유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충남 15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중 5명이 전과자로 33%의 전과율을 보였으며, 충남도 의회 ...
![[기획] 지방 자치 가로 막는 "정당공천제 폐지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c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917189_402902_5741_v150.jpg&w=3840&q=75)
[기획] 지방 자치 가로 막는 "정당공천제 폐지하자"
단체장 과 기초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다. `생활 자치 ' 영역에 속하는 기초의회 ... 날선 비판을 허투로 듣지 말고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형모 선임기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인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다당제 도입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단계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으로써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해당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지역사회의 분열 및 편 가르기 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대표인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기초단체장선거 및 광역의회?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공천제 폐지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동시에 금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유능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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