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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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원택 지사 10억 3,678만원·천호성 교육감 13억 7,727만원 재산 신고.....
지방 자치단체장 , 시·도 교육감 및 광역 의회 의원 등 지난 6·3 지방 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 자 등 총 1...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조지훈 전주시장은 2억 6,152만원, 김재준 군산시장은 7억 2,003만원, 최정호...
'93억 신고' 김경대 용산구청장, 서울 초선 구청장 중 1위
6·3 지방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 교육감, 광역 의회 의원 등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정부 공직 자윤리위원회는 29일 6·3 지방 선거 신규 당선자를 포함한 총 1259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전남광주시 의회 강경윤 65.9억, 초선 37명 평균 9.5억[재산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8%252F28%252FNISI20260828_0002224551_web.jpg&w=3840&q=75)
전남광주시 의회 강경윤 65.9억, 초선 37명 평균 9.5억[재산공개]
지난 6·3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초선 의원 37명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평균... 기초자치단체장 98명 16억9738만원, 광역 의회 의원 443명 12억4434만원을 기록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공직 윤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인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다당제 도입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단계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으로써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해당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지역사회의 분열 및 편 가르기 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대표인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기초단체장선거 및 광역의회?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공천제 폐지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동시에 금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유능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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