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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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7%252F29%252F8031255%252Fhigh.jpg&w=3840&q=75)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 서는 대규모점포 와 준 대규모점포 등 록이 제한될 수 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거리 기준에 더해 철도·도로·하천 등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고덕신도시 대형마트 규제 풀리나'… 유통산업 법 개정안 발의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을 지정할 때 일괄적인 거리 기준뿐 아니라 철도나 도로, 하천, 주민 이동 경로, 주요 상권 등 실질적인 생활권을 고려할 수...
유의동 의원, ‘1㎞ 규제’ 손본다…고덕신도시 대형 유통 시설 길 열리...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시설 등 유통 인프라 확충에도 새로운... 지역 유통산업 의 균형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으로 지정되면 대규모점포 등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전구역에 입점하려는 경우 등록에 따른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매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 개인이 운영하는 대규모 식자재 마트 등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은 매출감소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330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포괄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중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중소 영세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입점을 제한하거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대·중규모점포등의 사업활동 조정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여 전통상권 보호 및 유통업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중규모점포를 매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 - 대규모점포등과 중규모점포의 사업활동 조정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 -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중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거나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과 같이 중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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