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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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포주민연대, "상생 지원 금...주민 직접 분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
5Mhz) ▷ 앵커: 국가 경제와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소 의 가치는 매우 높지만 원전 인근... ▶ 곽성민 대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과 제도 개선이...
고리·새울 원전 정보공유센터 문 연다…주민 소통 강화
운영도 지원 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내년 상반기 추가 공모를 거쳐 고창·울진·대전 등 3개 지역 에도 정보공유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정보공유센터를 통해 필요한...
원전 5개 지자체 경주서 한목소리…사용후핵연료·주민 지원 제도 개선 ...
현행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에는 소득증대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 기업유치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변화한 물가와 지역 여건, 원전 운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호시설 등 대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이에 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토록 하여 농?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오염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이 되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방사능 유출 등 사고발생 시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용의사가 현저히 낮아서 원전건설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큼 -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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