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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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323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한 건설ᆞ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여, 건설 및 부동산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고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맹성규의원 등 20인2025-05-01

2203153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건설분쟁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08-23

2024613임기만료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건설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상설사무국 설치근거 마련,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제도 신설, 분과위원회의 운영, 분쟁조정 관련 각종 절차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1인2020-02-13

유사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함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건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함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 함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분쟁조정의 신뢰도 향상과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함 -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함

국토교통위원장2013-06-27

1902312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공공성이 큰 만큼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등 기업운영에 있어 소명의식이 필요한 산업임 - 건설산업의 진정한 공생 기반 마련과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를 도입함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함

이이재의원 등 20인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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