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000수정가결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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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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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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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206수정가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부과됨 -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부담금이 부과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해당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6인2013-03-22
1903096대안반영폐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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