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9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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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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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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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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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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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76상임위 심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와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며, 다수의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및 알선자,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15
2125980공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ᆞ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 -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3-12-19
1911235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청소년과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상희의원 등 10인2014-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942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제3자가 제공하는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의 상대방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1인2013-05-13
1911235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청소년과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상희의원 등 10인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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