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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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L만도 중대재해 수사 확대 촉구…본사 압수수색·특별근로감독 요구
HL만도와 조 대표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배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사고 당시 개별 작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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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HL만도 중대재해 책임져야"
생산설비 보전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 법)상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청업체는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으로부터 일별 작업 대상과 작업 내용을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 계약서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동소송법안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 해결절차를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가 용이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의 통상사무를 처리ᆞ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방노동법원은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ᆞ가처분을 할 수 있고, 노동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 - 노동민사소송절차에서 제출하는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의 액수는 일반민사소송의 5분의 1로 하고, 해고무효확인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노동법원은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을 각각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내하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 법원으로부터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최종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이 근절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파견사용업무 및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를 절대금지업무로 규정하여 규제하려는 것임 - 무허가 파견사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지속하는 불법적 관행을 엄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시정신청을 파견근로자 당사자 이외에 노동조합 또는 그 당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도 할 수 있도록 함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사용자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서로 연대하여 차별시정조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고용의제를 회피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불법파견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용업무와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 -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는 파견사업의 절대금지업무로 규정을 개정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의 허용업무 및 사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사용사업주가 상시적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근로자에 의한 정규직 대체현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지기간을 명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취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 차별처우를 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및 해당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총연합단체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 -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과 파견의 구별은 이론적으로는 구별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엄격히 구별하기 어려움 - 대법원이 판결에서 제시한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 근로자파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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