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인천연수구갑에 출마한 이후 22대 총선까지 세 번 연속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룰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제19대 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권리당원과...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091648_141620.png&w=3840&q=75)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박수현은 2026년 6월3일 치뤄진 전국동시지방 선거 에서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최종 개표 결과 기준으로 56만... △ 제19대 총선 때 충남 공주에서 당선 박수현은 2012년 4월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고향인 충남...
화제의 당선자 국민의힘 유의동
선거 당일 오후 6시 정각에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 조사 결과 는 유 당선인에게... 의원 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로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평택을 선거 구 재 선거 에 새누리당 후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34개국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28위에 불과함 - 여성의 지방의회 및 국회 참여비율을 제도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정치참여 제도를 실현하려는 것임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남성후보자 및 여성후보자마다 1인 1표의 투표를 하도록 하고, 남성후보자·여성후보자 별로 각각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당선인은 남성후보자 또는 여성후보자 별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로 결정하고 보궐선거의 경우 궐원 또는 궐위된 자의 성별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정당이 지역 기반을 두지 않은 지역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낙선하였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얻은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정치문화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시키려는 것임 -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같은 시·도 안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자가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한 지역구국회의원이 속한 시·도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차지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자수가 해당 시·도 국회의원지역구 정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 또는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