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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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박 지원 " 고엽제 전우회원들 숫자 매일 감소…애국자들 처우개선 시급"
박 의원이 이 글에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언급한 법안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다.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17명이 공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본인 사망 시 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며,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이 고엽제와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 7급 이상인 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으로 보아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을 받고 있음 - 전상ᆞ공상군경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나 일정 장애 등급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 관련법에서는 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과 유족까지 포함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대상자가 사망한 후 유족에게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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