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 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 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자료제출요구 시 관계인 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어,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돕는 내용의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장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행정편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서 제외시킴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를 할 때 전자적 방식의 “무인(拇印)” 외에 “서명”의 방법도 허용하도록 함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도록 함 - 선거범죄 조사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함 -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의 무인 외에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후 신고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 등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해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와 인권신장을 확대함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규정과 그에 유사한 조항을 일괄 개정 삭제함 - 형사소송법상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와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은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됨 -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을 함께 출석할 수 있게 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강화하려 함 -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진술녹화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고지과정에서 영상녹화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개정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 보호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기로 함 -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형사소송법 제97조제4항과 제101조제3항의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을 삭제함 -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이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제244조의5제2항을 준용함 -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진술영상녹화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