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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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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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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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사용 시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에서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원재료 사용함량순위 5위 이내)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이를 다시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변형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재조합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식품 등이 유통되어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 시 오인·혼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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