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9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858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 심사 시 그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부대의견 제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부대의견의 이행을 강제하기가 어려움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 제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행 결과를 결산에 포함시키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1인2015-06-30
1907030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청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고 있음 - 국회의 청원심사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함 - 국회의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일의원 등 10인2013-09-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