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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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고쳤다"던 정부, 또 안 고쳤다…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산 [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86105_394238_4021_v150.jpg&w=3840&q=75)
[단독] "고쳤다"던 정부, 또 안 고쳤다…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산 [결...
헌법과 국회법 이 보장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바탕으로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부대의견은 국회 가 예산이나 결산을 의결하면서 덧붙이는 추가적인 입장이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거나 결과를...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 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 국회 주도 '전방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3552_379943_2529_v150.jpg&w=3840&q=75)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 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 국회 주도 '전방위...
시급하다는 의견 을 국회 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개헌 논의... 협의해 예산안 과 부수법안에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법 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문형배 “대법관 증원만 강조하는 건 환자 진단 전 수술부터 하는 격”
예컨대 국회법 을 보면, 상임위원장을 전부 표결하게 돼 있어 다수당이 위원장을 다 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회 는 탄핵소추, 예산안 감액, 입법권 행사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 심사 시 그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부대의견 제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부대의견의 이행을 강제하기가 어려움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 제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행 결과를 결산에 포함시키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청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고 있음 - 국회의 청원심사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함 - 국회의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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