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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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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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 지자체가 난감한 이유
더욱이 최근 기초 ( 노령 ) 연금 , 영유아보육 등 대규모 복지사업이 지방의 대응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및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복지확대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의...
![[희망 in 한국] '도우누리'에서 상상하는 한국 복지의 개혁 (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ifein.news%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17001_24940_5142_v150.jpg&w=3840&q=75)
[희망 in 한국] '도우누리'에서 상상하는 한국 복지의 개혁 (1)
사회복지사 처우는 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으로 정해진다. 2023년의 기본급 기준 과장급 20호봉은 월 3,914,900원이다. 동일 수준 공무원의 95% 정도다. 공무원 연금 대상 밖이라는 불만도...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안' 등 85건의 법률 안 제•개정...
장애인 연금법 '에 따른 기초 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 안(5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보조금 ,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교정시설의 추가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교정시설의 입지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 설립기간을 단축하여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함 - 조성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조성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 - 원활한 조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토록 하고,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한지채용을 노력하여야 하며 조성된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노력하여야 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 수급권이 이중으로 침해당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은 매년 0.5%p씩 인하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 - 기초노령연금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를 신설함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6년이 지나도록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연금 및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즉시 인상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앞당겨 확대 시행함 -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함 - 노인세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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