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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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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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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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시설물의 안전등급제도 도입으로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중점 관리가 가능해짐 -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과 시설물에 대한 사고의 보고 및 조사 방안을 마련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제한함 -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하도급 제한 규정이 없어 용역의 전부를 저가에 일괄 하도급함으로써 부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함 - 시설물의 안전등급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과 시설물에 대한 사고의 보고 및 조사 방안을 마련함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지역중소업체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건설경기불황으로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해외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진출하기에는 많은 리스크가 따르므로 중소건설업체를 위하여 정보제공뿐 아니라 교육·훈련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주청이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건설기술자의 부정확한 수요예측 등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 -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고, 수요분석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을 마련함 - 설계 등 용역 업무에 관한 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부실 수요예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므로 설계 등 용역업자가 수요예측 자료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자료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정지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불량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을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사용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부과하도록 하고, 반품된 레미콘 재사용 시 품질인증을 거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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