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9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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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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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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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836원안가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염처리업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여 규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과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을 신설하는 등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함
안전행정위원장2014-12-05
1902652임기만료폐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관리자제도 도입 이후에도 대형 화재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 -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제도를 개정함
김태원의원 등 11인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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