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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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 광고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모든 광고물 을 부착하거나 설치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대에만 가능하다. 불법 광고물 은 도시 미관의 가장 큰 적이며, 시민의 안전과 휴식공간을 해치는 행위로 근절 되어야...
불법 광고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모든 광고물 을 부착하거나 설치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대에만 가능하다. 불법 광고물 은 도시 미관의 가장 큰 적이며, 시민의 안전과 휴식공간을 해치는 행위로 근절 되어야...
무너지면 어떡하나…선거사무소 옥상 철제 구조물 논란
해당 구조물이 사실상 ‘옥상간판’ 형태여서 불법 시설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은 광역시의 경우 4층 또는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중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에서만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전단지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음란한 내용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발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 불법 전단지는 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용대비 광고효과가 좋고 인쇄업자에게도 많은 광고물을 인쇄할 수 있어 수익성이 있음 - 처벌수준이 약하여 불법 전단지의 제작 및 부착·배포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불법 광고물의 제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ᆞ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 주변지역에 어린이ᆞ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배포 또는 부착되고 있어 어린이ᆞ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불법 광고물의 무분별한 배포 및 부착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유치원ᆞ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지역을 어린이ᆞ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ᆞ설치 및 배부하는 것을 규제하고,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단속 및 벌칙을 강화하며, 불법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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