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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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th-infra] "폐업·질병에 생계 직격탄..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920_214884_2851_v150.jpg&w=3840&q=75)
[4th-infra] "폐업·질병에 생계 직격탄..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
사장님들은 아이 를 키우며 사업 을 병행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여성 경영인의 사업 영위 기간이 전체 평균보다 현저히 짧다. 출산·육아· 돌봄 에 대해 정부가 파격적으로 책임지는 대책과 함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돌봄 , 보이지 않는 아이 들
2026년 3월 「가족 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이 시행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3세 미만의...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4년부터 지역의 가족 돌봄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을 운영하며 경제적...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5년 새 2.3배↑… 대기기간은 두 배로 늘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은 ' 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 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임 - 저출생 시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실효적이고 신뢰성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국가자격도입,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ᆞ등록, 서비스제공기관ᆞ수요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도입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함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ᆞ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을 부여함 - 시ᆞ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ᆞ운영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ᆞ운영하여야 하고,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ᆞ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현황, 서비스제공기관별 시설 및 소속 아이돌보미의 경력 등 인력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함 - 보호자와 아이돌보미 간의 신뢰 제고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아이돌보미의 자격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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