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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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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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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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신자료제공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전기통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 수사관서의 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3조제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0년 59만 1,049건, 2011년 65만 1,185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수사기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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