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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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코레일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되어 예산, 인력 등에 있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및 규제적용을 받고 있어 연구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등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중 어떠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설치근거 때문에 학교자체평가 등 일반대학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상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원이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밖에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원이 연구원과 겸직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서 법리적 논쟁이 계속 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와 동일한 병칭의 사용을 금지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명을 법률로 명시하고 그 성격을 별도의 과학기술교육·연구기관으로 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분담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운영위원회가 학칙으로서 정하는 사항에서 교원의 자격을 제외하고, 입학 자격을 추가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겸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은 학교의 운영과 연구에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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