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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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수 최고위원 "북한군 MDL 지뢰 도발 진상규명 특검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제19조(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피선거권 제한)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기록을 근거로 당시 피선거권 자격에 중대한...
국민의힘 덮친 '사법리스크'···윤석열·오세훈·김기현·추경호 줄줄...
원대 선거 자금 반환, 핵심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무효 등 국민의힘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 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李대통령 ' 당선무효 소송' 대법서 심리… 쟁점은 피선거권 유무
경우 당선 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경과를 근거로 선거 일 당시 피선거권 결격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 해당 경력은 당선의 정당성이 소멸되는 것으로 정당한 경력이라 볼 수 없음 - 당선무효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이후에 다시 선거에 출마할 때 후보자가 당선무효로 상실된 그 직을 경력란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이에 당선무효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된 해당 경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경우 정당이 추천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에서 다시 해당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어 책임정치 구현에도 어긋남 - 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게 하여 최소한의 책임정치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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