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9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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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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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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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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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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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0인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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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 해당 경력은 당선의 정당성이 소멸되는 것으로 정당한 경력이라 볼 수 없음 - 당선무효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이후에 다시 선거에 출마할 때 후보자가 당선무효로 상실된 그 직을 경력란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이에 당선무효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된 해당 경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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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403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경우 정당이 추천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에서 다시 해당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어 책임정치 구현에도 어긋남 - 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게 하여 최소한의 책임정치를 실현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2인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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