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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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핀셋] 항만공사 통합 밀어붙인 정부…"국회 보고는 어디에?" 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333923_675116_5125_v150.jpg&w=3840&q=75)
[국감, 핀셋] 항만공사 통합 밀어붙인 정부…"국회 보고는 어디에?" 법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가 기관 통폐합 등의 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항만공사 통합 계획을 보고받아야 할 상임위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절차적 정당성이 정책 실효성 좌우
7월까지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재편과 관련한 세 차례의 실무 노정협의도 진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14조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무 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들 "역사·영토 대응 기능 약화… 통폐합 반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비상대책모임이 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사·중복 기관 ’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며, 자산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하여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분쟁 시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 자금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은 주된 사무소(본사)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공기관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관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임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 공기업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심사기준 및 추천 경위 등이 포함된 회의의 내용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상사업 및 면제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평가의 기준으로 명시하는 한편,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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