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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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현행 「 주택법 시행규칙」은 공동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복도·계단·현관 등 2세대 이상이... 시·도지사가 공동 주택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관리 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들은 이를 참조해 각 공동 ...
세대 분할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추가 허용
한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개량 등을 위한 리모델링...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아파트 리모델링은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의 증축 확대와 재배치(이동)...
![[해설 | 국회 문턱 넘은 주택법 개정안] 리모델링도 주택 공급 '한 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ru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6317_68195_5817.png&w=3840&q=75)
[해설 | 국회 문턱 넘은 주택법 개정안] 리모델링도 주택 공급 '한 축'…...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조합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검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분양 후입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본주택이 실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할 주체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ᆞ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ᆞ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ᆞ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ᆞ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적발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임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 -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감리자 업무를 강화하고자 함 - 감리자의 업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로 정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일시 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마련하여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현행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구조계획 및 구조설계도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며, 시공단계에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의 계획적·체계적인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 - 공동주택의 품질 및 성능을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의 근거를 신설하고, 장수명 주택 공급?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세제상 지원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실시와 공사?용역 사업자와의 계약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함 - 관리주체의 회계장부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를 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교육을 강화함 - 공사?용역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리자와 지자체 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게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 될 경우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정함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 및 수직증축 허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규정 및 리모델링 구조기준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 -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함 -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도록 함 -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세제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함 - 관리비등에 대한 회계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임의폐기를 금지함 -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용역의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공동주택 관리 분쟁의 상담?자문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제공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비율이 57%에 이르게 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주거생활소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게 하고, 관리주체가 주도하여 주거생활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게 하며, 자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거생활소음 발생을 억제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거생활소음의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억제를 위한 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도록 함 - 관리주체가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주거생활소음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소음의 발생 여부 및 그로 인한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피해가 확인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소음발생행위 중단 및 소음차단조치 명령을 요청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피해가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상당한 조치를 명령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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