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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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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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 과세 및 조세 정의 실현 의 원칙을 흔드는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는 대목이다. 사실상... 부가가치세법, 조세 특례제한법, 관세법 ,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법인세는 지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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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횡령금 반환, 종합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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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84본회의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5-22

2208480공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2204782본회의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추가하고,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6인2024-10-18

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법 일부개정(제 6305호)에 따라 관세공무원이 이법에 정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264조를 신설하였으나 요청대상 기관, 요청자료, 제출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국가기관 등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허가?승인 등 제한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통계의 요청대상 기관, 요청자료,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민간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해외 구매물품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길부의원 등 10인2013-04-16

1908951원안가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관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관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 및 탁송품 배송을 통한 관세포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함 - 할당관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기별로 관세청에 통보하며,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할당관세의 효과 분석 결과 국회 보고(안 제71조제4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한 상대국의 미회신 시 특혜관세 제한함 - 탁송품 배송지에 대한 정보의 제출을 의무화함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함 - 허위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개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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