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불법 스포츠 도박 이 놀이가 되고 있다"…유현재 교수 "청소년 흡연·마...
포럼'에서 도박 범죄가 놀이로 둔갑하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세태에 대해 진단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엔 관련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미디어...
정부, 성착취물 불법 사이트 29% 무력화…운영자 32명 검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민간 모니터링단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방미심위에 1만...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불법 사이트 개설 행위 독립범죄화, 광고 수익 금지, 삭제에...
"해외 숨어도 끝까지 뿌리뽑을 것" 정부, 성착취물 불법 사이트 전방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민간 모니터링단을 두 배 확대했고, 불법 도박 사이트...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31일에는 불법 사이트 개설 행위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은 현금거래가 많아 다른 업종보다 매출누락을 통한 탈세가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카지노업 운영에 고도의 투명성이 요구됨 - 카지노업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사행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행성, 도박중독, 불법도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 - 이 두 위원회의 업무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 수익을 숨기려다 적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터넷으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합법적인 사행산업 외에 불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치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 사행산업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스포츠도박 등 불법사행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에 불법사행행위 단속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포함시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이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1경주 및 1회당 구매상한액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속발매 또는 대리구매 등으로 구매상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시 권한만으로는 불법 도박 근절에 한계가 있어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실정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전자적 지불·결제 제도의 실시 방안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사행행위의 과도한 유발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사행산업 단속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