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95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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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0인2026-07-14
22195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김은혜의원 등 14인2026-06-26
221934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대출의원 등 25인2026-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63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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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직전 토요일과 일요일의 2일간으로 하여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투표율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등 16인2013-04-23
190483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월 24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전투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전투표일을 기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서 ‘5일부터 3일간’으로 변경하고 부재자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김민기의원 등 12인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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