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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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57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8-20

2219288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16

2218718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30

유사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스포츠도박 등 불법사행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에는 불법도박을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 당시부터 논의되어 왔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은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2인2013-05-14

1908002임기만료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적행위가 점차 원양화·조직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에 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해적의 체포 등을 위하여 군사법경찰관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해적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20인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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