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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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이기수> 한전 품은 호남이 ' 전기 국가'의 에너지수도 되려면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을 우선 제어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유연계통접속을 통해 2027년 호남권 태양광 수용량...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력 감독원 신설 , 전기 요금 현실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AI發 전력 병목에… 삼성-현대차-포스코, 원전 등 직접 발전 검토
발전 사업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직접 에너지원 확보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심각한 ‘ 전력 병목 현상’ 때문이다.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2040년 최대 전력 수요...
![[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가 속도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가 속도전
무탄소 전원인 SMR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을 발전소 를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가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올해 수립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SMR이 추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여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필요성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소 등이 위치하는 지역 주민 등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 의견 수렴 및 국회 보고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은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재임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전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임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국가의 주요 계획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수렴은 필수적인 요건임 -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주민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의 규정이 없음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공고·공람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이게 하고자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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