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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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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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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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9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력시장 참여자들과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소영의원 등 17인2026-08-26

220408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의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리고,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9-19

212123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전력거래소는 출력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 그 지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해당 지시가 이행되는 기간과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알릴 것을 의무화함

양이원영의원 등 12인2023-04-10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운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력계통운영을 위해서는 전력계통에 관한 운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축ᆞ운영될 필요가 있음 -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ᆞ운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시스템 구축ᆞ운영 및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20인2015-09-02

1908273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8대 국회에서 동 법률안과 유사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임기 말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었음 - 18대에 제출된 개정안은 당시 상임위원회의 여야 전체의원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해 공동으로 준비하고 발의하였음 - 현재까지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됨 -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함 -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임 -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력계통 운영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영민의원 등 14인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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