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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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헌법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헌절 특집...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② 군인·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는...
4월 혁명 후 충북, 민주화의 봄은 왔지만 꽃피우지 못했다
(중략) 경찰 과 시국대책위에서 진상을 조사 중이다. - 청원 군 옥산면에서는 주민 50여 명이 동군 출신 도의원 조아무개씨 댁(조 수석)과 지서에 대하여 보복행위를 기도했으나, 시국수습대책위가 경찰 과 학생 선무반을...
"김일성 만세" 실수로 징역 10년... 좌익수 고문 주도자로 변신한 남자
자유당을 비롯한 공무원 들과 반공 단체가 총동원돼 시민들을 동원했다. 단상에 오른 자유당 충북도당... "김일성 장군 만세" "우리는 UN에 대하여 하나도 고마워할 것이 없습니다. (중략) 우리 농토를 황폐화시켜 놓고 썩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를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 중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부분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1호 중 제5조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한 선례들과 동일한 이유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개정하고자 함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조정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도 그 청원주에게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단계를 한 단계 더 신설하여 보수를 상향조정함 -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을 청원경찰 배치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그 청원주는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은 임용·복무 및 직무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현실적인 근무조건이나 여건은 공무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일부 정부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면서 서울 청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강제적인 퇴사 압력을 받고 있어 이들의 신분 불안정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시설 폐쇄의 범위가 모호하여 청사건물의 이전이 이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음 - 청원경찰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신분상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이들이 좀 더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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