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 독도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및 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이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5. 4. 20)에서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3건의 제정안에 대하여 공청회(2005. 4. 19)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4. 21)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제정안 모두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시종의원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독도를 전담연구할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과 독도의용수비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구성함 - 독도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과 보급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음 -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독도의용수비대에 관한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 독도의 보존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법과 조화를 이루는 동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게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본책무를 부여하고 독도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 - 독도의 이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이 행정부 위주로 되어 있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보다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움 -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국회의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독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할 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경상북도지사나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확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독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경상북도지사나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은 총리실 직속으로 독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는 등 정부 주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속화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음 - 독도의 영유권 수호와 독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여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