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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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ᆞ처리 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ᆞ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음 -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감시요원만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감시하는 활동이 어려움 -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으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외에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추가하여 공정하고 균형있는 감시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수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에 있어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한정하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음 -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감시요원만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감시하는 활동이 어려움 -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으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외에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추가하여 공정하고 균형있는 감시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 - 가산금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처리해 줌으로써 같은법 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책무를 대신해 주는 것에 대한 보상 금액임 - 가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해지게 되는 것임 -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가산금의 한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폐기물처리 업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면이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입지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책임의식과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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