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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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위, 금융 권 주민번호 오남용 관행 정비
금융 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래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본 본인 식별 수단으로 남용하는 습관이 형성됐고...
금융거래 와 무 관한 업무서 주민번호 요구 사라진다
금융 분야에서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민번호 처리를...
개인정보위 " 금융 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금융 분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적인 본인 식별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에게 통보유예를 한 경우 통보유예 사유, 기간 및 횟수에 관한 기록?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금융거래정보의 엄격한 관리 및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금융기관은 거래정보 등의 통보유예와 관련한 정보의 기록?관리를 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통보 및 통보유예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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