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국가 자산 'AI 운용'·발전 5사 통합·연금 보험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7%252F13%252F260713093059280_727_tc.jpg&w=3840&q=75)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국가 자산 'AI 운용'·발전 5사 통합·연금 보험료...
국가 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정보를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에 연계하고, AI 기반... 재외공관 통합청사와 코리아센터, K-마루 등을 복합 개발하고 지역별 수요와 개발 필요성을 반영한 5개년 중장기...
![[위클리오늘] 선관위 향하는 감사원 칼끝… 예산 ·출장·수의계약 전방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83581_962603_2819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선관위 향하는 감사원 칼끝… 예산 ·출장·수의계약 전방위...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제한됐지만, 예산 집행 과 회계 운영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은 재외공관 파견과 관련한 선거관리 비용과 각종 수당 지급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 선관위 현장 감사 착수… 투표용지 인쇄 예산 , 선관위 직원 해...
감사원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관위를 직무 감찰할 수 없게 됐지만, 회계 검사는 할 수 있고... 여비 집행 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선관위가 재외 국민 투표 관리를 명목으로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재외 선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료의 수입·지출 내역을 국가결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함 - 결산을 통하여 기술료의 예산집행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임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