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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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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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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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가 학원 또는 보육시설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도중 차량 문에 옷이나 가방이 끼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등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게 함에 따라 어린이통학자동차로 용어를 변경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운영 또는 운전을 시작하기 전과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어린이통학자동차의 운영자가 어린이통학자동차에 보호자를 태우도록 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함 - 어린이통학자동차의 운전자가 운행 중 또는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이나 표시 부착과 어린이의 안전여부 확인 등의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차량과 관련한 어린이 사상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고 신규 안전교육은 운영 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와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통학버스등을 운영하는 시설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반횟수 및 정도 등에 따라 시정·개선명령이나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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