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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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롭게 문 연 국립 여성사전시관 가보니
지난해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국립 여성사박물관 설립이 가능해진만큼 국립 여성사전시관 이 독자적인 박물관으로 승격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 여성사박물관 건립 위해 범국민 운동 벌일 것”
지난해 12월 10일 여성 가족부 산하에 있던 여성사전시관을 여성사박물관으로 승격 하는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여성사박물관 건립은 박차를 가하게 됐다. 법 통과 이후 정부는 박물관 의...
국립 여성사박물관 건립에 거는 기대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여성 가족부 산하에 있던 여성사전시관을 여성사박물관으로 승격 하는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여성 들의 활동과 업적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발전기본법상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 등에 공표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추가 피해 사실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와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정기적인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여성사전시관을 여성사박물관으로 승격시켜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 등을 반영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현행법에 성희롱을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범죄와 같은 엄중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 등이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예방 노력과 동일한 노력을 성희롱 예방에 기울이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 할당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 공표 및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여성 인재 육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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