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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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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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해설] 형사소송법
먼저 X가 갑과 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 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의 녹음에 해당하여... 김갑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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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와...
사법경찰관 P는 2025.9.10. 丙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대로 회계... 휴대전화의 녹음진술이 위법수집증거인 여부 통신비밀보호법 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4)](/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750701_92656_3626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4)
즉 현행 범인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 연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하여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ᆞ피고인ᆞ피해자ᆞ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형사사법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하되, 전자문서를 송신ᆞ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적 송달ᆞ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을 집행할 때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 - 형사재판에서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ᆞ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그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 무죄ᆞ면소 등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삭제하도록 함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하여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ᆞ피고인ᆞ피해자ᆞ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형사사법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하되, 전자문서를 송신ᆞ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적 송달ᆞ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을 집행할 때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 - 형사재판에서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ᆞ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그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 무죄ᆞ면소 등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삭제하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및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정보기관의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수사·정보기관의 실시간 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 감청한 자료의 삭제 의무 규정과 제3자 통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현행법 제9조의2제2항의 근거 조항 문구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 제6조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2009헌가30) 결정에 따라 삭제하도록 함 - 감청을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와 통신상대방(증거로 제출된 자에 한한다)에게 감청을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감청을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즉시 통신제한조치로 인하여 취득된 자료 중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할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 집행 통지 근거규정의 오기 문구를 수정함 - 자료의 폐기, 제3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의 범죄 이용 증가는 국가 수사권이 전기통신에 대한 개입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 이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 -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하면 그 집행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수사기관이 집행한 내역을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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