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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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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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장육 원료는 동일하지만 가공 방법이 다르면 각각 품목제조보고 해야...
※ 관련 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I. 3. 가.에 따라 '제품명'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춘천시, 여름철 축산물 위생 ·유통질서 집중점검
주요 점검 사항은 ‘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 등 표시 사항 위·변조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지난 13일 기준 5곳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마쳤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학교급식 입찰 6개월 제한
있는 표시 를 하는 행위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업체는 6개월 동안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을 판매해 '식품 위생 법' 또는 ' 축산물위생관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축산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벌칙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 본연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사육을 함에 따라 닭과 생산농민 뿐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국민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함 - 동물 사육에 있어 동물의 본성적 활동을 제약하는 사육방식을 동물친화적 사육방식으로 개선하는 것과 함께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이 필요함 - 축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사육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육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에 사육방법에 대한 표시를 확대·의무화 하려는 것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광고?판매 및 그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장려하고 위해식품 및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축산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표시’ 적용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 기능성 축산물을 제조ᆞ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임 - 영업시설 분리, 중복적인 위생 감시 등의 이중규제로 영업자의 불편과 비용이 증가되고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능성 축산물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기능성을 갖는 축산물에 대하여 품목제조신고를 하도록 하며 표시 및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기능성 축산물 제도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 - 우수한 기능성 축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 시 영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보고의무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환 내역을 보고 받은 해당 시·도지사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함 -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함 -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 받은 해당 시·도지사 등은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함 -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압류하거나 폐기하도록 함 - 해당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해당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 등을 하기 위하여 도살ᆞ처리하는 경우에도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의 실효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자가품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체계의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체납 과징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의 관련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현행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가 부재하므로 이를 신설하고, 회수한 이후 폐기 등을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가공 이후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가공 또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축산물가공품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허위·과대 표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가소비용 가축 및 그 식육 등에 관한 검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축산물가공품의 자가검사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자는 부적합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현행 법률에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2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금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영세업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 영업자 등이 축산물을 회수하면 이를 폐기 또는 용도전환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함 -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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