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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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지도 단속·강화
한편, 숙박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영업 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불법 숙박업…서귀포 3년간 493건 적발
한편, 숙박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영업 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서귀포시,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지도·단속 강화
한편, 숙박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영업 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에 숙박업의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도록 공중위생영업 신고기준의 예외를 두어 소규모 숙박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ᆞ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ᆞ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1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폐업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익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위생관리등급 공표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및 위생서비스평가 실시자에 대한 국고보조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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